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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청구 사건에서 전부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였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여한 3천만 원 중 2천만 원만 변제받았을 뿐 나머지 천만 원은 변제받지 못했으므로 천만 원과 그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상환하라는 내용의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차용한 천만 원도 변제를 하였으나 전부 현금으로 변제하였고, 오래 전의 일이라 증거가 전혀 남아 있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변제의 항변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위 대여금 채권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고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하였고, 결국 주장이 모두 인용되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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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대여금

등록일2019-04-29

조회수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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