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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친권에서 단독친권으로 친권자를 변경하고 과거양육비까지 지급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유지은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고(청구인)를 대리하였고, 이 분은 피고(상대방)와 협의이혼할 당시 아이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으로 정하였으나, 단독친권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였고, 미지급받은 과거 양육비까지 지급받기를 희망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계속해서 공동친권을 주장하였고, 현재 무직에 장애판정까지 받아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다투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의 재산을 전부 조회한 결과 보유하고 있는 재산도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저는 양육비 미지급과 면접교섭 불이행 사실 등을 주장하며 사건본인의 복리를 강조하여 친권자 변경에 집중하였고, 결국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자를 공동친권에서 청구인 단독으로 변경하고, 과거 양육비로 천만 원까지 지급받으며, 저희측에 유리한 결과로 잘 마무리가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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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친권자변경

등록일2019-05-01

조회수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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