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건 항소기각으로 전부 승소한 사안 > 승소사례

본문 바로가기

승소사례

승소사례

CALLA LAW OFFICE
승소사례
카라가 당신의 손을 잡아 드립니다.
차별화된 노하우와 전략적 대응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카라와 함께하면 내일이 달라집니다.

이혼 사건 항소기각으로 전부 승소한 사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1-01-28 16:34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내가 1심 이혼 사건 판결에 불복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과다청구하는 내용으로 항소를 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위해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심지어 아내는 소송 도중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보험을 해약하고 예금을 인출하여 소비하였고, 권리금과 의뢰인이 소송 중에 취득한 특유재산까지 전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이에 카라 법률사무소는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이 의뢰인에게 전혀 없고, 금전과 같이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하면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하며, 소제기 이후 아내 혼자서 소비한 금원을 부부공동생활비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소송 중에 의뢰인이 취득한 특유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등 재산분할에 관해 적극 다투었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재산분할에 관해 다툴 부분이 많았으나 아내가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었고, 전부 승소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a26a9be9d990698c6a912a8f6dd107f3_1611819237_6941.jpg
a26a9be9d990698c6a912a8f6dd107f3_1611819237_6533.jpg



법률사무소 카라 / 사업자등록번호 : 239-24-00884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0 (양재동, 행복빌딩) 13층 카라법률사무소 / 대표 : 유지은 / TEL : 02-594-2353
Email : calla-law@naver.com /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유지은 / 광고책임변호사 : 유지은변호사 / Copyright © 2020 법률사무소 카라.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