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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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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128회 작성일 21-02-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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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장남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를 유언으로 증여받았고, 증여받은 후 아내에게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위 아파트 외에도 공동으로 소유하는 토지 공유지분 일부와 예금이 상속재산으로 있었으나, 상속재산의 가치가 거의 없어 다른 형제들이 의뢰인과 아내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유류분반환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저희 카라 법률사무소는 별소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였고, 다른 형제들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특별수익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각종 사실조회와 수표에 대한 사실조회를 거친 끝에 다른 형제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당한 금원을 특별 수익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사실과 함께 상대방들이 상속재산을 분할해갈 경우 상대방들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발생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상대방들의 특별수익이 인정되어 상대방들은 상속재산 가운데 예금을 받아 가는 대신 유류분청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두 사건 모두 한 번에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었고 의뢰인이 만족스럽게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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