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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20년, 재산분할 비율로 85%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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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140회 작성일 21-02-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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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년 동안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해왔는데, 남편은 의뢰인 소유의 아파트 시세 절반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 것이 관건이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전에 위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였고, 의뢰인의 노력으로 현재 그 가액이 상당히 상승하였으며, 의뢰인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의 기여도를 최대한 높이는데 집중하였고,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상당한 재산을 은닉한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통상적으로 혼인 기간이 20년일 경우 남편의 기여도로 최소 50% 이상 인정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사안의 경우 재산분할에 대한 치열한 다툼 끝에 결국 의뢰인이 기여도로 85%를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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