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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으로 50% 이상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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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146회 작성일 21-02-24 19:57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을 정리해야 하는데, 장남인 상대방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협의에 이르는 데 실패하였고,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상속재산으로는 상대방과 피상속인이 50%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 3채와 예금채권이 있었고, 의뢰인 중 한 명은 생전에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상당한 대출을 받아 피상속인의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부담하며 피상속인을 살뜰히 부양하였습니다. 이에 카라법률사무소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면서 의뢰인 중 한 명의 기여분을 50%로 주장하였고, 생전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고, 망인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기여분을 인정받기가 쉽지는 않지만, 의뢰인의 기여분으로 약 50% 이상을 인정받았고, 결국 의뢰인들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과 망인이 공유하고 있던 부동산 3채를 매도하여 그중 상대방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지분을 제외하고 기여분을 인정받은 의뢰인에게 5억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원을 똑같이 1/4 지분씩 나눠 갖는 내용으로 성공적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의 예금채권은 기여도를 인정받은 의뢰인 소유로 분할받게 되었고, 상대방이 부동산 매도를 지체할 경우 위약벌로 의뢰인들에게 각 1억 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결정사항에 넣음으로써 의뢰인들 모두 만족스럽게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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