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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3년, 아이가 없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로 30% 이상 인정받은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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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87회 작성일 21-03-25 13:50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1년 전부터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에 혼인 관계를 정리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별거 전 외도로 인하여 남편과 사이가 악화되었고, 이에 위자료 없이 원만하게 이혼하기를 희망하였으며,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원만한 이혼을 위해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비록 혼인기간은 짧지만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뢰인이 기여한 바를 최대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비록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첫 조정기일에 조정위원과 판사님을 설득하는 데 주력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상호 간에 위자료 없이 재산분할 기여도로 30% 이상 인정되어 재산분할로 175,000,000원 받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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