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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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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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형법제241조에 규정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외도한 배우자와 상대방에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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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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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에서 주의해야 할 점

01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는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유책배우자로부터 위자료를 미리 지급받았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하는 한편 위자료 명목으로 받는 금액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상간자의 불법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만난 사람이 기혼임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리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명예훼손, 주거침입,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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