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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파트

  1. Q.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면 바로 이혼이 되나요?

    A.협의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서 이혼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다음의 이혼 숙려 기간이 지나야만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받아 이혼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3개월
    2. 그 밖의 경우 : 1개월
    다만, 폭력으로 인해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2. Q.

    이혼소송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이혼소송을 당해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피고가 소장에서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3. Q.

    이혼 소송을 하기 전 미리 준비할 사항이 있나요?

    A.혼인 기간 동안 있었던 사실관계를 미리 정리하시면서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진단서 등 관련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재산상태를 파악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보전처분을 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4. Q.

    제가 양육자로 결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아이를 데려올 수 있을까요?

    A.상대방이 양육자에게 자녀를 보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의로 자녀를 데려올 경우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우선 상대방과 합의를 시도해 보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고도 자녀를 보내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5. Q.

    이혼한 후에 자녀의 성과 본을 저의 성과 본으로 바꿀 수 있나요?

    A.이혼 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 모 또는 자녀가 가정법원에 성과 본의 변경심판 청구를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과 본을 재혼한 배우자의 성과 본으로 바꾸기 위해서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재혼 배우자가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친양자로 입양하면 법률상 친생자 관계를 형성하게 되므로 따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친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6. Q.

    이혼소송 중인데 상대방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해서 나중에 재산분할을 못 받을까봐 걱정되는데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A.상대방에게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명의의 재산에 대해 사전처분이나 가압류・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혼소송 중에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신청을 한 이후에 그 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지만, 가압류・가처분은 이혼 소송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도 미리 할 수 있습니다.

  7. Q.

    이혼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이혼판결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에는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서 항소 또는 상고할 수 있습니다.

  8. Q.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A.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점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자료는 재산분할과 달리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9. Q.

    시부모님 때문에 이혼하게 되었는데 시부모님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A.위자료는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배우자를 상대로, 시부모님이나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다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 Q.

    못 받은 과거양육비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A.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양육비 분담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한꺼번에 과거의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부담시키게 되면 예상하지 못한 부담이 우려되므로 한쪽이 자녀를 양육한 경위와 소요 비용의 액수,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의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상속 파트

  1. Q.

    소송 당사자들이 재판에 반드시 참석해야 하나요?

    A.재판에는 변호사만 참석해도 무방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뢰인에게 사전에 공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가장 큰 장점은 본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 조정으로 회부되었다면 원활한 합의를 위하여 사건의 당사자가 직접 출석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사정에 따라서는 재판부에서도 당사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의뢰인과 사전에 협의하여 재판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 Q.

    망인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망인이 사망한 지 6개월 이내라면 망인의 상속재산은 정부24 사이트에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신고와 동시 또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거래, 토지 소유현황,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가입 여부 등 사망자의 상속재산 조회를 개별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3. Q.

    망인이 사망한지 6개월을 경과하면 상속재산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피상속인의 남겨놓은 금융자산은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통합조회서비스’를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망인이 남겨놓은 부동산의 경우 ‘조상 땅 찾기’를 이용하여 해당 부동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4. Q.

    유류분액 산정시,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판단기준은 언제로 하나요?

    A.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등이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0년 전에 재산을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반환청구액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사망당시의 부동산 시가를 기준으로, 일정 금액을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피상속인 사망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데, 이는 증여시기부터 사망일까지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5. Q.

    상속포기를 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나요?

    A.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도 당연히 포기한 것으로 의제됩니다. 따라서 상속 포기자는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였을 경우에는 유류분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유류분 반환청구를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6. Q.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A.피상속인의 금전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이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7. Q.

    유류분 권리를 사전에 포기할 수 있나요?

    A.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기 이전에 미리 유류분권을 포기할 수 없고, 포기해도 이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는 상속인이 자유롭게 포기할 수 있고,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기간도과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상속개시 후 유류분 포기는 다른 상속인 등에 대한 포기의사의 전달로 충분하며, 특별한 절차와 방식은 없습니다.

  8. Q.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A.민법 제921조는 미성년자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어머니는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어 특별대리인을 선임한 뒤, 그 특별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각각의 자녀들을 위해 특별대리인을 각각 선임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9. Q.

    다른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어떠한 재산을 증여받았는지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A.망인이 계좌이체를 통하여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여 은행이 금융거래정보를 제출하면 그 내역을 조사할 수 있고, 부동산을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망인의 부동산 보유 내역을 조회하는 방법으로 증여 내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내역을 조회함으로써 망인의 생전 증여 내역의 일정 부분을 조사할 수도 있습니다.

  10. Q.

    상속결격자란 무엇인가요?

    A.민법 제1004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 등 일정한 자에 대하여 살인 또는 상해치사의 범죄행위를 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유언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배제하여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범죄행위 또는 도의에 어긋나는 행위를 함으로써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를 상속결격자라 합니다. 상속이 결격된 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참가할 수 없고, 유류분 반환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11. Q.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증여는 몇 년 전까지 포함이 되나요?

    A.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이 10년 전에 증여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포함됩니다. 즉, 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은 그 증여가 행해진 기간 제한 없이 전부 포함됩니다. 하지만, 증여받은 사람이 사회단체,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이전에 증여한 것만 포함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피상속인과 제3자 쌍방이 해당 증여로 인하여 차후 상속인의 유류분 침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1년 이전의 것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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