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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로부터 구상금 청구 포기 받고 위약벌 조항 약정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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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률사무소카라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1-05-21 16:06

본문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행복한 결혼생활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카라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카라의 조력

 

의뢰인은 믿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에 커다란 충격을 받았지만 어린 딸 아이가 있기 때문에 쉽게 가정을 포기할 수 없었고, 이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대신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를 받고 다시는 남편과 만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기를 원했습니다.

 

이에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고, 조정기일에 판사님을 설득하여 상간녀가 다시는 의뢰인의 남편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위약벌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드렸습니다.

 

 

3. 이 사건 소송의 결과 및 의의

결국, 상간녀가 남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200만 원을 지급받고, 상간녀가 남편에게 연락할 경우 각 위반행위 1회당 금 10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외도를 하였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결정문에 기재하기를 희망하였고, 이에 조정기일에 판사님께 요청하여 소장에 기재한 청구원인이 결정문에 별지로 그대로 기재되도록 함으로써 의뢰인이 원하는 대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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