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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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양육비는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양육자는 비양육자에 대하여 양육비 중 적정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재판부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상 표준양육비에 가산, 감산 요소 등을 고려하여 양육비 액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 산정 기준표

기본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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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정기준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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